법령 도시계획법 제2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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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시계획법 제2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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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영진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채용 1 김화철 1 장원찬 1 박만호 1 김용문 1 유원석 1 라병인 1 서용은 1 이해동 1 이백호
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4. 11. 20. 선고 2014누46739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토지수용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

2011년

2010년

3. 대법원 2010. 10. 28. 선고 2010다5142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헌법

2004년

4. 서울고등법원 2004. 10. 29. 선고 2003누9475 판결
  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][미간행]
 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  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행정심판법

2003년

2000년

8. 대법원 2000. 8. 18. 선고 2000다6506 판결
  [가처분이의][공2000.10.15.(116),1982]
   가처분이의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수용법

1999년

1991년

10. 대법원 1991. 11. 26. 선고 90누9971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2.1.15.(912),323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1985년

11. 대법원 1985. 2. 8. 선고 83누353 판결
  [방위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4.1.(749),425]
   방위세부과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수용법

1984년

12. 대법원 1984. 11. 13. 선고 83누380 판결
  [방위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1.1.(743),38]
   방위세부과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수용법

13. 대법원 1984. 10. 23. 선고 83누544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4.12.15.(742),1855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소득세법 토지수용법

14. 대법원 1984. 9. 25. 선고 83누51 판결
  [방위세부과처분취소][공1984.11.15.(740),1733]
   방위세부과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토지수용법

15. 대법원 1984. 5. 29. 선고 82누549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84.8.1.(733),1197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

1980년

16. 대구고법 1980. 11. 13. 선고 80나63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보상금청구사건][고집1980민(2),436]
   보상금청구사건
   공원법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

1970년

17. 대법원 1970. 5. 12. 선고 69다2123 판결
  [소유권행사방해배제][집18(2)민,001]
   소유권행사방해배제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

1967년

18. 대법원 1967. 11. 21. 선고 67누116 판결
  [환지예정지지정인가변경][집15(3)행,025]
   환지예정지지정인가변경
   도시계획법